생활
미등록 분묘를 발견하게 되면 강제로 묘를 옮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소유의 산이 있는데 거기서 미등록 분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강제로 옮길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등록 분묘를 발견하면 강제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분묘를 옮기려면 법적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주민의 동의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공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남의 땅에 묘를 하는 경우 땅 주인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해당 묘 이장을 위한 공고 같은 것이 나가게 되고 묘 주인은 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 땅 주인이 속을 끓이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땅 주인 임의대로 이장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