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묘지는 크게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와 분묘기지권이 없는 묘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있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주고 그자리에 묘를 지은 경우 등 정당한 권리가 있는 묘지라서 임야소유자도 어쩔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등을 하려면 협의돈 돈을 주고 분묘기지권을 없애야합니다.
그밖에 분묘기지권 없는 묘는 연고묘와 비연고묘가 있는데 연고묘는 연고자에게 연락해서 묘를 옮기도록하고 비연고는 일간지에 3개월이상 2회 분묘이장공고를 내고도 아무연락없으면 묘를 옮기면 됩니다
비용은 분묘기지권있는건 임야주인이 없는건 묘지주가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