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까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몇몇 국가들이 챗GPT로 대표되는 AI를 규제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8건 발의됐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국내 법안들은 대체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 수위에 발맞추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