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 군사반란자 관련 궁금합니다.

Question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반란자들은 현재 제대로 처벌되었을까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말이 실제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것인지

역사의 한획을 그은 그시절 군사반란자들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2.12 쿠데타 군사반란의 주동자에 대한 처벌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사태의 주동자로 체포되었고,

다음과 같은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2ㆍ12사태의 진상은 비밀로 묻혀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사실규명에 나서 사법적 심판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고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ㆍ노태우는 구속 됩니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8개월 후인 1997년 12월 20일, 사면을 받게 되고, 수감된 지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0세), 노태우는 약 한 달후인 2021년 10월 26일 (88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8개월 후인 1997년 12월 20일 사면을 받아 수감된지 2년 만에 풀려나며, 이후 2021년 11월 23일(90세)에 사망하였습니다. 노태우는 1심에서 22년 6개월, 2심에서 17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6일(88세)에 사망하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979년 10.26일 사건을 맡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자신의 정보장악 능력을 통해 자신이 동해경비사령부로 좌천된다는 사실을 알고 벌인 하극상으로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창을 시해사건의 공범으로 몰아 체포(최규하 대통령 재가도 없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군부내 하나회라는 비밀조직의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은 대통령 중정부장 등 장관의 요직은 물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체의 길을 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