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대에 내란죄로 벌받은 사람이있었나요?

Question

지금 비상계엄령으로인해 나라가 들썩이는데요

과거시대에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역사와기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과거 10.26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계엄령을 통해 쿠테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이 김영삼 정권에서 내란죄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내란목적의 살인죄 역시 인정되어 처벌 받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과거 조선시대 등 전근대 시대에서 내란은 곧 모반으로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1997년 대법원에서 1980년 5.17계엄확대가 국회를 무력화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5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