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한국이랑 A라는 나라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있지 않은 나라인데 이런경우 한쪽에서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국에 무조건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한국은 15프로고 A나라는 20프로라면 20프로에서 15프로 감액돼서 차액인 5프로만 내는게 아니라 35프로 다 내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웬만한 선진국과는 모두 이중과세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