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이 뭔가요? 이건 양국간 세금을 다

Question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뭔가요? 이건 양국간 세금을 다 내지 않는 것 같은데 둘 다 거주자이고 일본 살고 일본 쪽에 납세해야 할 세금이 한국보다 많으면 한국에 세금 안 내도 되고 일본에서 낸 세금이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한국에서 차액을 납세하는건가요? 아예 한쪽에 면제는 안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나라 중 한쪽 체약당사국에 부과되는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