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인도에는 아무나 살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섬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아는데요. 섬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무인도라고

무조건 주인이 없는게 아니라서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땅인지

거주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솔직히 무인도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못됩니다.

일단 식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일주일만 물은 안마시면

저세상 갑니다.

Answer 2

무인도는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란 무인도가 된것입니다.무인도에 들어가 살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인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그 섬이주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아는게 중요할 듯 하네요 사유지든 공유지든 허가 받지않고 점유하는것은 불법적인 행위라 판단됩니다.

Answer 4

일반 무인도는 보호되는 자연환경이나 군사적인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무인도는 관광이나 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지만, 특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nswer 5

무인도 약 2878개 중 44%는 사유지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소유인데요, 무인도가 비어있는 섬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개인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Answer 6

무인도라해서 아무나 들어가 살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도도 국유지가 개인 소유의 무인도 있습니다. 국유지 무인도에서 허가없이 집짓고 살수는 없죠 물론 개인 소유의 무인도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집을짓고 살수도 없습니다.

개발가능 무인도서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 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아닌 것이죠. 개발가능무인도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 이고

그 외 다른 법률이나 토지구획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