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사건은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Question

왜 재산피해와 사망사고는 왜 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사고가 아니라지만 보험적용 안시키면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기는데 무슨 보험사들이 피해자들 2차가해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중대법규 위반 등 ‘형사책임 영역’은 보험이 대신 책임질 수 없어서이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보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아니라지만 보험적용 안시키면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기는데 무슨 보험사들이 피해자들 2차가해하는건가요?

: 보험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형사사건 중 우연성이 있는 과실사고는 보상이 되나,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사고등은 보험의 원리상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등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하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산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사망사고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음주 및 마약,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사고인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지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적용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