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525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 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 측정 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7924 음주측정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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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2)

최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SNS에 올린 제 사진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광고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명예훼손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그만큼 우리의 인격권과 재산권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기술의 진보와 법적 공백의 충돌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담긴 사진, 수년간 공들여 쓴 글, 독특한 음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정보'로 보았으나,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법의 속도를 앞지른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실존 인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이를 '초상권 침해'라고 단정 짓기에는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법원은 기술적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변화된 법적 패러다임: 디지털 인격권의 확립올해 시행된 'AI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법'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AI 생성물에는 반드시 식별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디지털 잊힐 권리'의 확장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특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학습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졌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일반인에게도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외모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가 제안하는 현명한 대응법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의 URL과 화면을 꼼꼼히 캡처하여 채증하는 것입니다. 이후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다음 단계가 바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사안이 형사 처벌(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AI 생성물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나가며: 법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으며 나아가는 기술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격과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불안해하기보다 알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 이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당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AI가 내 얼굴을 학습했다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법적 권리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데이트 폭력, 어디까지 처벌될까?많은 분이 "때려야만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형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폭행 및 상해: 신체적인 구타는 물론,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또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등)로 처벌됩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받습니다.협박 및 감금: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특정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는 행위는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 및 사이버 괴롭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또한,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역시 중범죄로 다스려집니다.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상해 진단서 및 사진: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료 기록에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이나 상처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메시지 및 통화 녹음: 협박성 메시지,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과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다시는 안 때릴게", "미안해") 역시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주변 CCTV 및 목격자: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112 신고 기록: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장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아있으면 추후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과 접근금지 가처분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복과 재범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사 기관과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스마트 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 사건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진술 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접근 금지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손을 잡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