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선택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은행과 카드가 모두 막힌 뒤에야 사채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때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사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채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채가 포함된 사건은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방식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습니다.제도권 금융이든 지인이든 사채든 모두 동일한 채무로 취급합니다.법에는 사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채 채무 자체가 회생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문제는 사채가 가진 구조적 특성입니다.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회생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사채 채무는 대부분 기록이 불완전합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원금보다 이자 납부가 반복된 경우도 흔합니다.채권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이 상태에서 가장 흔히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사채는 무서우니 빼고 개인회생을 하자는 선택입니다.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회생에서 누락된 채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인가가 나와도 사채는 그대로 남습니다.추심과 압박도 계속됩니다.결국 회생을 했는데도 삶은 바뀌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사채 개인회생에서는 숨기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채권자 정보가 불완전해도 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완벽한 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 지급 흔적이 근거가 됩니다.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상환 요구가 반복된 기록 자체가 채무 존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보다 흐름입니다.채무자가 성실하게 파악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오히려 불법성이 강할수록 제도의 보호 필요성은 더 분명해집니다.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효력이 제한됩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자는 전액 정리 대상이 됩니다.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사채업자 역시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칩니다.사채 개인회생은 단순한 감면 절차가 아닙니다.불법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이기도 합니다.법원이 사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진정성입니다.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가 우선입니다.금액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회생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만든 채무는 아닌지도 살핍니다.채무가 생긴 시점과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생활비 부족이나 기존 채무 상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어졌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됩니다.사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사채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이미 신용이 붕괴된 상태입니다.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이자를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시간이 해결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그래서 사채 개인회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구조를 다시 법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문제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이 채무를 제외한 회생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사채로 인해 이미 위협이나 불법 추심을 겪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이 질문에 불안이 남는다면 미룰 단계는 지났습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설계의 문제입니다.채권자 특정부터 채무 입증, 발생 경위 정리까지 하나의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작은 누락 하나가 전체 절차를 흔들 수 있습니다.사채는 혼자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이미 정상적인 금융 질서 밖에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그 상황을 다시 제도 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버텨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제는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사채 개인회생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사채까지 쓰게 된 상황,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의 제1호에는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호 하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대상에도 포함).​4. 최근 소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6)

[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