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하야를 하면 탄핵보다 죄값이 가벼워지는 건가요?
현재 1차 탄핵이 실패로 돌아서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폭발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정권을 맞으려는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하야를 하면 탄핵보다 죄값이 가벼워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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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해서 죄값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야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절차로, 정치적 압박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하야는 그저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죄값의 경감과도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