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탄핵시와 하야시에 대통령 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를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지금 정국에서 탄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하고 이럴경우 탄핵시와 자진 사퇴시의 대통령 대우는 어떻게 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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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지원, 국립묘지안장, 비서관과 운전원 지원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탄핵시 박탈되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