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에 헌법재판소가 8:0 판결이었다고, 이것은 공산국가에나 있을 일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요?

Question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에 헌법재판소가 8:0 판결이었다고, 이것은 공산국가에나 있을 일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요?

Answer 1

8:0으로 나올수도 있죠.

법관들이 판단하기에 위법사항이라 판단하다면요.

문제는 이번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10:2로 파기환송 되었을때

정치판사니 탄핵한다느니 하면서 법의 해석을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하려는게 문제 아닐까요?

윤석열 8:0은 당연한거고

이재명 10:2는 위법이라는 이런게 문제입니다.

Answer 2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렬 전 대통령에 탄핵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용할까요?

둘다 분명한 죄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되기전까지도 감옥에 있었는데요. 최순실씨도 마찬가지구요. 오히려 만장일치를 유지하기위해 헌법재판관의 장고의 결과로 결과가 나온거겠죠.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 반대쪽에 주장에 근거가 되기에 만장일치로 만들기위해 노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독립기구로서 다른 재판관과 다른 판단을 존중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라면 반대의 근거가 많이 부족했다고 받아들이는게 일반적이에요.

Answer 3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8:0판결이 나온 이유는 탄핵 사유가 논란의 여지 없이 탄핵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겁니다. 그건 사실에 대한 판결이지 거기에 공산주의라는 말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탄핵은 명백하게 바람직한 판결 이었습니다.

민주주이 법칙 국가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 안 팎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가하고,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나라의 주권 및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써 탄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합니다,

고로, 민주주의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 있을 법한 일이라 할 순 없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바보집단이 아닌이상 탄핵을 단행할 만큼의 이유가 있어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에 올리게 됩니다. 상식이 있는 헌재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전원 찬성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Answer 6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8:0 결정이 왜 공산국가의 판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는 말입니다.

국민 법 감정으로 대다수가 8:0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