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님께서 헌법재판소를 두고 공산당이라고 말한 건가요

Question

기자와 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8대 0 만장일치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곳은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당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Answer 1

김문수 후보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심판과 윤석열 전대통령도 잔혹 심판에서 8대0이라는 만장일치선고를 했다고 해서, 마치 공산당의 시진핑이나 김정은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지나치고 과격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모두가 공산국가라는 말입니까?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은 말을 좀 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8:0 만장일치 결정이 반복되는 현상 자체를 '민주적인 다양한 견해가 사라지고 권위주의적 집단 결정 구조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미로 북한, 중국 등 공산당 국가에 빗대여 표현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이 8명이기에 굳이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라는 협의를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결을 거처 8대 0 이라는 투표를 한 그자체를 비판한 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는데 이번에도 다수결로 진행을 하다보니 그 과정 자체를 비난 하였습니다. 한명 정도는 보수 의견을 들어줄만도 한데 라는 아쉬움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