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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직박구리215
귀한직박구리21521.03.21

특금법에 의해 메이저 코인들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에 가는 영향이 있을까요?

특금법에 해당되는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인데

거래소말고도 코인을 발행한 발행처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 하는데 인증되지않은 알트코인들이 상폐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염두에 두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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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따른 알트코인 발행사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만 하는 인증 요구 입니다.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금법은 거래소에만 해당할 뿐, 발행사와는 거리가 멀며, 인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의 경우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상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금법은 세금징수를 하기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포커스는 거래소에 맞춰져있습니다.

    따라서 알트코인 시세에 영향이 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