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나요?

Question

요즘 가상화폐 투자시의 세금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당국에서 세금을 내게 할까요? 그럼 어떤 과세기준을 만들까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12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2년 유예를 결정하여 2024년도까지는 가상자산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적용되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하고 250만원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었습니다. 2024년도에 다시 논의될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는 작년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 하지만 향후 3년이내에 과세안이 입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가상화폐 과세가 늦춰진 경향이 있고 규제만 가하려고 하다 보니 반발이 거셌습니다.

•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