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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상사조56
우람한상사조5619.04.09

실제 화폐로서 코인이 쓰이게 된다면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일본 같은경우는 2020년 도교올림픽을 맞아서 차근차근 대비하더라고요.

암호화폐를 일찍부터 대중화 시키고 결제시스템을 갖춰놔서 외국인들이 도쿄올림픽을 왔을때 결재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는 화폐발행권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얻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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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국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국정화폐와 상호보완적인 역활을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화폐로서 암호화폐가 범용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부나 한 국가가 암호화폐를 주도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국가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세금이나 일반거래를 하도록 만들고 세금체계도 지금과 동일하게 만든다면 주도권을 빼앗기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동전없는 사회를 계획하고 있고, 안전한 거래와 불법자금의 유통을 관리 감시하는 것에는 전자화폐가 주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투기나 익명성의 여러 문제로 인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