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소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민생지원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 돈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포인트를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그런게 아니면 정부나 카드사에서 언제든지 제 돈을 빼갈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포인트 제도 같은 것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포인트가 있다가 일정 시한이 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포인트 지원형식이라 잔고에 찍혀 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얼마 사용했다 남은 잔액은 얼마다 라고 문자가 오죠 실제로 계좌로 현금이나 포인트를 입금해줘서 잔고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서 사실 소멸되도 빠져나가고 그런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포인트제도입니다 흔히 프로모션으로 얻은 네이버페이와 같은 포인트는 소멸시효기간이 있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즉 소비쿠폰은 현금성으로 입금된게 아니라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구조로 이해하셔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에 충전된 민생지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카드사나 지자체가 발급한 일종의 포인트 또는 바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통장 잔액처럼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정해진 사용처와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가상금액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개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한정된 사용권이기 때문에 뺴간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이 개인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었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의 돈이 되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애초에 소비진작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정부 예산은 목적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자동 환수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개인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미사용액은 포인트가 소멸되거나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 정부나 카드사가 개인의 소중한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