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에어팟 맥스 가품 사기로 신고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 맥스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구매를 하였는데

미개봉이다보니 제품을 직접 확인 할 수 없고 포장이 잘 되어있고 시리얼 넘버 잘 있어서 송금해주고 거래를 마쳤는데

집와서 열어보니 제품 상태가 누가봐도 정품이 아닌 가품인거같아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가품이더라구요(차이팟 맥스)

저 차이팟이 진품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시리얼 넘버로 검색을 해봐도 보증기간까지 전부 진품인거 처럼 나와있어서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이상 진품 가품 구별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제품 열어보니까 흰 제품이 누리끼리해서 바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거래에서 더 잘 확인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에 설명과 같이 미개봉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로는 진품 가품의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제품의 상태를 보고 알게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에 올릴때 '에어팟 맥스 미개봉' 이라는 글로 올렸고 판매를 한건데 이거 신고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품 거래가격으로 가품을 판매하여 기망하여 정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사기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