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언제쯤 전국적으로 시행될까요?

Question

ai 발전으로 인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해야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붕괴하지 않고 굴러갈텐데 언제쯤부터 한국에서 기본 소득이 전국적으로 시행될까요?

전세계적으로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대 초반이면 선진국들은 시행된다고 책에 썼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라 추정하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AI로 일자리가 대체할려면 대체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율이 5% 안되는 상황이기에 이게 어떤 시점에 급증할지 예상하는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이 도입될 시점은 단순한 지금처럼 소프트웨어형인 생성형 AI모델로는 보급화가 힘듭니다. 결정적으로 피지컬AI가 도입이 되어야 노동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제조업비즈니스 그리고 유통섭 그리고 사람과 대면하는 서비스업이 전체 일자리비중이 가장 높고 이는 소프트웨어형 생성형 AI로 대체될 산업이 아니며 피지컬AI인 하드웨어형 AI가 도입되어야합니다.

즉 이말은 로봇과 AI가 결합되면서 이런 피지컬 AI가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측면으로 상용화가 될 시점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현재 이런 상용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AI는 우선 자동차쪽의 공장으로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시기는 빨라야 2028년으로 보이며 이때도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시행착오도 클것이며 여전히 이때에도 사람과 공존하는 시대로 일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결국 이런 생산비용의 절감으로 1억도 안되는 비용까지 낮추면서 어느정도 상용화가 될시점에는 대략적으로 2035년 이후나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때부터 기본소득이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보이며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시행은 일단 나라에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정도로 우리나라 재정이 좋은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시행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혹시라도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된다면 엄청난 물가 상승을 동반하게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안에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될 일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재원 마련, 정책 설계,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어 당장 전국 단위 시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나 제한적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점진적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사업이 있었으나 범세계적 도입 시기는 불확실하며, 여러 연구자와 미래학자들이 203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