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분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Question

말그대로 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2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겻네요

노숙자 분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코로나 시즌에 무료급식소도 열지 않을텐데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Answer 1

노숙자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분들이 많고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지가 먼 지방에 있는 분들, 병들고 고령이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코로나 시즌이어서 무료급식소는 문을 닫으나 각종 복지재단에서 도시락이나 빵 형식으로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당연히 못받죠.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선별의 기준으로 발표된것이 이전 소득대비 소득 감소분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숙자 분들 같은 경우 이전 소득이 0 이었고 기준시의 소득도 0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감소분은 0%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전 8시간 일해서 200만원 벌던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16시간 일해서 200만원을 벌어도 마찬가지로 소득 감소율이 0%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정부의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