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분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말그대로 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2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겻네요
노숙자 분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코로나 시즌에 무료급식소도 열지 않을텐데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노숙자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분들이 많고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지가 먼 지방에 있는 분들, 병들고 고령이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코로나 시즌이어서 무료급식소는 문을 닫으나 각종 복지재단에서 도시락이나 빵 형식으로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못받죠.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선별의 기준으로 발표된것이 이전 소득대비 소득 감소분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숙자 분들 같은 경우 이전 소득이 0 이었고 기준시의 소득도 0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감소분은 0%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전 8시간 일해서 200만원 벌던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16시간 일해서 200만원을 벌어도 마찬가지로 소득 감소율이 0%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정부의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