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으로 드론을 수입해서 돈을 벌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역으로 드론을 수입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드론에도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드론 수입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드론은 사용용도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나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나 모델로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드론[저(低) 중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짐/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또는 지능적 전자 장치 (예: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야간비행 필요조건이나 야간 투시성)을 갖추지 않은 것]은 HSK 제9503.00-3800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파법 인증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이외에 전파법에 따른 요건(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드론 ● RC용 완구 ● 기타 어린이용 전동형 완구
만일,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인 드론은 HS 제8806.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최종단위 HS CODE는 상이합니다. 동 HS CODE는 수출입공고 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며, 군용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까지 받아야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수입 승인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aerospace.or.kr/document/mn02/mn02_03.php#way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드론의 경우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 혹은 8525.89-9000(기타 카메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이 무세이기에,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신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시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따라서,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신 뒤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득하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시에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관세사와 계약후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전파법에 대한 인증도 걱정되신다면 관세사가 이를 대행하기도 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공고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통관시에는 해당 물품이 군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법에따라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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