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가가 사업을하다가 잘안되어 망했습니다.
사업가가 사업을하다가 잘안되어 망했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빚만 지고 말았죠.
그래서 종업원에게 퇴직금 줄돈도 없구요.
이럴경우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못 두었는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법인이라면 법인청산으로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으나(대표명의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제외), 개인사업자라면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채무가 지속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