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인하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다는데요?

Question

뉴스를 보니 유럽연합이 미국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준다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게 무역실무 쪽에서는 우리가 진짜 관련자들이 체감할만한 변황니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어떤 품목 중심으로 혜택이 오는건지 정치적인 퍼포먼스인지 헷갈립니다. 의견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에 붙이는 관세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언뜻 크게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 무역 현장에서 체감이 바로 오는 건 또 다릅니다.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미국산 공산품에 붙던 관세를 일부 낮추거나 없애는 식으로 맞교환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게 결국 유럽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싸게 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품목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특정 산업 위주로 협상이 타겟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일부 제조업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농산물은 또 별도 협상이 따라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 실무에서는 실제 관세율표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공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가지고는 당장 현장에서 수출입업체가 체감할 만한 변화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대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상호 시장개방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역현장에서는 특정 품목군에만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 첨단 부품 같은 공산품이 대상이 되면 미국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분야는 유럽 내 강력한 산업 보호가 깔려 있어서 실제 관세 인하 폭이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협상 카드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철폐가 된 상황이 아니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폭스바겐 등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의 수요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기아가 EU에 진출해있으며 이러한 공장들이 상당부분은 EU 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극히 적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크게 수출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