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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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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체포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있는 적국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법에 적용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속지 중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입니다

    그러므로 젤렌스키에 대한 체포영장은 부적절합니다

  • 전쟁중인나라여서 그냥 상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잡힌다면 포로가 되겠지만 체포영장발부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