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이 강한 불법 도박 게임으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되었는데, 이 법에는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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