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P2E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걸까요??

Question

작년 초에 플레이 투 언이라고 P2E가 유행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다들 VPN을 이용해서 우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나요? (해외는 허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와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떄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이 강한 불법 도박 게임으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되었는데, 이 법에는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