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p2e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에서는 p2e를 하지못해서 편법으로 vpn을 이용해서 p2e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서 p2e 불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게임상에서 회사가 현금화가 가능한 재화를 유저에게 지급하는 것을 사행성 조장으로 보고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서는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바람이Jr.입니다.

Play-to-earn 게임에서 얻은 가상자산을 실제 금전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