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어컨 화재 피해 보상, 제조사 측 문제?

Question

국과수 감정 결과는 에어컨 전원 코드의 단락 흔 형성 과정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은 에어컨 회사 측에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만약 에어컨 자체의 제조상 결함이나 설계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검초는 해볼 수 있죠.

하지만 국과수의 추정이 곧 제조사 책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의 과실리나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단락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제조사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한 단락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국과수의 최종 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Answer 2

꼭 그렇지 않을꺼에요

구매하고 정말 얼마 안되었다면

제조사측 문제로 주장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구매후 하루이틀정도로 근접했을 경우에요

구매후 그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제조사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제조사측은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국과수 결과가 제조상의 문제라고 명시되야

제조사측이 보상하거나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할수 있을 겁니다

조사결과 다시 내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결과로는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