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의 명령이 하나의 법이었을텐데, 그럼 말을 번복하게되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나요?

Question

지금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왕의 명령이 하나의 법이었을텐데요. 혹시 그럼 말을 번복하게되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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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다. 조선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대에 들어 완성, 반포되었던 법전 입니다. 아무리 왕이 라도 경국 대전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국 대전 자체가 기존의 왕명으로 시행된 법령들의 항목을 모아 만들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에 관습법을 성문화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아무리 왕이라도 본인 마음대로 선대왕들의 판단을 뒤집고 처결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