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이를 운전 중 과실로 죽게 한 경우에는 이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인 물건에 대해서 손괴죄나 다른 형법상의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물건인 고양이에 대해서 과실로 죽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반려묘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려묘에 대해서 주인도 목줄이나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보아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도 특별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