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주창장 벽에다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노상방뇨 하면 벌금인가요
아니면 과태료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태료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장검거가되지않는이상 힘들겠지요 정말 부득이한경우는 제외하고는 노상방뇨는 하면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