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집앞에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한다고 벽보를
붙었는데 일단 경고만 했는데 신고하면
벌금 얼마나오나요? 뿌리를 뽑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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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Bluefin입니다.
노상방뇨와같은경범죄에단속되면5만원의범칙금이부과되며통보받은날로부터10일내납부해야도고납부기한넘기면20%가산금부과됩니다계속해서납부하지않으면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