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상방뇨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집앞에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한다고 벽보를
붙었는데 일단 경고만 했는데 신고하면
벌금 얼마나오나요? 뿌리를 뽑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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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다가에서 만난두루미2580입니다. 겅범죄로 노상방뇨 벌금 50.000원입니다 납부를 끝까지 안하면 즉결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시작입니다.
보상 방뇨 벌금은 차리가 있습니다.
어디서에서 이냐에 따라 500만원 부터 10만원까지 차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Bluefin입니다.
노상방뇨와같은경범죄에단속되면5만원의범칙금이부과되며통보받은날로부터10일내납부해야도고납부기한넘기면20%가산금부과됩니다계속해서납부하지않으면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