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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리연
텐저리연23.02.02

노상방뇨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집앞에 노상방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한다고 벽보를

붙었는데 일단 경고만 했는데 신고하면

벌금 얼마나오나요? 뿌리를 뽑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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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다가에서 만난두루미2580입니다. 겅범죄로 노상방뇨 벌금 50.000원입니다 납부를 끝까지 안하면 즉결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시작입니다.

    보상 방뇨 벌금은 차리가 있습니다.

    어디서에서 이냐에 따라 500만원 부터 10만원까지 차이가 있네요.


  • 안녕하세요. Bluefin입니다.

    노상방뇨와같은경범죄에단속되면5만원의범칙금이부과되며통보받은날로부터10일내납부해야도고납부기한넘기면20%가산금부과됩니다계속해서납부하지않으면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