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은행 각자의 마음인가요?

Question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쪽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금리가 높게 올려도

나라에서는 특별이 제제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금리는 해당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부에서 규제를 할 방안은 없고 단지 민생을 위해서 금리 안정을 해달라고 권고를 하는 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삼성전자나 기아차와 같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며, 해당 은행들은 모두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이익을 낮추는 영업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보니 금리는 해당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은행에게 대출금리를 5%로 지원하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게 되어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경우에 정부는 이 손실금을 보전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결국 '사기업'에게 내리는 명령이다보니 이러한 행태가 크게 번지는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기업에게까지 명령을 내리는 공산주의로까지 비춰질 수 있어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정부는 권고 정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도 각자의 수익을 위해서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고금리 20%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 무조건 이자가 높다고 하여서 수익도 높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가 높은만큼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고객도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은행마다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기업의 영업전략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정하지만 엄청 올리진 못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안냅둘거고 금융감독원이 지켜보기 때문이죠.

다른 은행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2~3% 차이가 난다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규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맘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경쟁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금리 내려" 라고 말해서 내리는 것은 한국이 아직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각종 이권 행사 등)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자본조달하는 금리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