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교통 사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 회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차량들 급발진 사고들이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랙 박스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이 돼 있을텐데

차의 오작동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걸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블랙 박스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아서 인가요?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해서 최근 업체 과실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왜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보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만으로는 제조사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등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페달 블랙 박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제조사에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들의 제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의 경우 소송에서는 제조사가 이겻지만 이후에 리콜을 한 사례도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은 할 수 있으나 결국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 업체가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업체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체측에서는 급발진에 대해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급발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발 부분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사고 당시 이 부분을 촬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