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쓰레기를 계속해서 길거리에 버리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나 몰라라 해온 사람에게 국가가 벌을 주기는커녕 그 오염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에게 돈을 주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비유는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하는 행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오히려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뜻입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쓰레기를 계속해서 길거리에 버리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나 몰라라 해온 사람에게 국가가 벌을 주기보다는 그 오염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에게 돈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를 잘 설명하는 경제 용어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조금 지급이 무조건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오염을 발생 시킨 사람이 돈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하지만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거하여 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이를 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 이렇게 해야만 애초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쓰레기에 관련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경제학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제학 관련 용어가 떠오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