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소득세율은 해외와 비교했을때 어떤가요?

Question

한국의 소득세율이 타국가와 비교했을때과세의 수준이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교과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수준이 궁금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이 경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이와달리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은 단독가구의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37%의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523,601달러 이상인 경우 37%의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주세가 소득세액에대하여 별도도 부과됩니다.즉, 우라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호균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에게는 과도한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세율이 상이하므로 이를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국내 소득세율은 6.6%~4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반영한다면실질세율은 50%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물론 분단국가로 인해 타국가에 비하여 세수수입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정상이므로 국내세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주요나라별 세율로는 필란드(56%), 일본(56%), 덴마크(56%), 오스트리아(55%)와 같이 더 소득세율은 보유한 국가도 있으나홍콩(15%) 싱가포르(20%)와 같이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vs 해외 세율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율 정도만 비교해보시면 됩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9C%A8%EC%97%90_%EB%94%B0%EB%A5%B8_%EB%82%98%EB%9D%BC_%EB%AA%A9%EB%A1%9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