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소득세율은 해외와 비교했을때 어떤가요?
한국의 소득세율이 타국가와 비교했을때
과세의 수준이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교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와달리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은 단독가구의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37%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23,601달러 이상인 경우 37%의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주세가 소득세액에
대하여 별도도 부과됩니다.
즉, 우라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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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에게는 과도한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세율이 상이하므로 이를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국내 소득세율은 6.6%~4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반영한다면
실질세율은 50%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물론 분단국가로 인해 타국가에 비하여 세수수입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정상이므로 국내세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나라별 세율로는 필란드(56%), 일본(56%), 덴마크(56%), 오스트리아(55%)와 같이 더 소득세율은 보유한 국가도 있으나
홍콩(15%) 싱가포르(20%)와 같이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vs 해외 세율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율 정도만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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