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책 방향을 보면 재정 지출을 너무 쉽게 늘리려는 경향이 보여요.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만큼, 확장 재정보다는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빚 늘리면서 복지만 키우는 건 결국 다음 세대 부담이 되니까요.
노동정책도 조금 걱정돼요. 기업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많아지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대도 취지는 좋지만, 재원 대책이 부족하면 지속이 어렵습니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사법 개혁 방향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민주주의의 견제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는 이해되지만, 현실 경제를 고려하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커서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보다 이상, 정치보다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기 위해 나라 재정을 마치 자기 통장처럼 쓰려 합니다. 복지, 기본소득, 공공일자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나라 빚이 1200조를 넘었는데, 돈을 더 풀겠다는 건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기업을 옥죄고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도 문제입니다.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악으로 몰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외국 기업은 떠나고, 청년들은 일자리조차 못 찾게 됩니다.
외교 역시 심각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중국에는 눈치 보며 굽신대는 친중 행보가 뚜렷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미국 견제 프레임에 끼워 넣어 버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죠.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운 결과입니다.
태양열 산업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도 단순한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돈이 되는 ‘이권 사업’이에요. 설치비 명목으로 예산이 퍼부어지고, 재하청 구조 덕에 뒷돈 챙기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문정부 때 수천억대 태양광 비리가 터졌는데, 같은 길을 그대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자기 세력 배만 불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반미, 친중 구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정의롭다’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집니다. 안보는 약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세금은 늘고 있습니다.
이식 정치는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감정적인 말로 국민을 자극하고, 정작 실질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는 빚더미에 오르고, 산업 기반은 붕괴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인기몰이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실질적인 리더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