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분이 어떤분에게 하루에 몇번씩 카톡이 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지인분이 카카오톡으로 어떤사람에게 계속 연락이 하루에 몇십개가 옵니다.
일단 자세하세 설명을 드리고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드리자면
제 지인분이 SNS를 하는데 SNS에서 어떤분이 카카오톡을 같이 하고싶다고 해서 무작정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서 제 지인분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추가를 하여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하루에 몇십개씩 언급을 하면서 "지금 어디?" "지금뭐해?" 라는 등 계속 아무 관련없는 말을 거의 10분에 몇번씩 계속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뉍두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제 지인분 또한 힘들어 해서 제 지인분이 그 상대방에게 "힘들다고 좀 자제해달라" 라고 했지만, 계속 똑같은 행동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냥 모든것을 감시하고 통제당하는 느낌이 드셨다고 그 지인분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번더 지인분이 그 상대방에게 말했더니 "내가 이게 뭘 잘못했냐" 라는듯이 아무잘못 없는것처럼 말하였고, 오히려 이걸 말한 제 지인분이 더 잘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위치, 전화번호, 심지어 집주소까지 알아낼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과 저 (본인) 과 만나 사정을 얘기 하고 몇일전에 그 사람에 SNS를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니 제 지인분에 아이디와 비슷하였고, 이전에 제 지인분 오픈채팅방에서도 활동하였다가 나갔거나 강퇴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 지인분이 SNS로 알려지게 되자 그 상대방은 아무 사과도 없이 바로 SNS 계정을 삭제한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제 지인분에게 연락은 오지 않지만,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것도 법에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 지인분은 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면 고소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적 수취심이나 협박의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적 메시지나 협박 등의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별다른 위해나 실제 주소 등을 알아내어 스토킹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점만을 들어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