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감소시키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하는 협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장단점을 가져다주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FTA에 의해 수출입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FTA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와 같은 경우 수출 중심의 국가라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을 할 때에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추는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의 산업 등의 경쟁력이 없다면 그 산업 자체가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의 장점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비싼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FTA의 단점으로는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저렴한 가격 공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의 잠점은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 효과 등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입니다.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 지면 수입품 가격이 감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수입품을 싸게 구매 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입니다. 하지만 담점은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업계 자체가 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 입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같은 국가는 외화가 확보되어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해 국내 시장을 중시 하는 일본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