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Question

국제 무역에서 FTA를 체결하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는 국가간의 이익과 불이익에는 어똔 것이 있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의 경제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됩니다. 정태적 효과는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동태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뉩니다. 무역창출효과는 관세 철폐로 인해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 부문의 효율적인 이동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이어집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국내 생산이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소득과 후생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쉽게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아예 철폐하거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를 통해 양국의 수출자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철폐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국의 수입자 입장에서는 국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해 무역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FTA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 산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쟁점과 이슈를 고려하여, FTA의 장단점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FTA가 국가 간 협력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은 국가들 간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협정으로, 상품의 저렴한 가격과 무역 활동 촉진으로 인한 이익과 경쟁력 강화, 자원 효율적 활용,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약한 산업의 피해와 소득 격차 확대, 환경 오염 증가 등의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목표는 무역량 증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소비자 이익 증가 등을 기대하고 양 국가간 또는 경제단체단위와도 다자간 FTA체결이 가능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이익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2. 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경제동맹(Economic Union)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불이익협정국 간에 개방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 등으로 외국 물품이 유입됩니다. 그로 인해 일부산업은 저렴하게 수입된 외국 물품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입국 간의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가 이뤄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양 국가간 교역이 증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양허대상 중 취약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도 있기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당사국간 교역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무역량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상호간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당 국가의 제조기반 시설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수도있습니다.다만, FTA에 따른 관세장벽의 철폐로 일부 산업에는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고, 작게 보았을 때도 수출자는 FTA 활용을 강제받게 되면서 업무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