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할수 있는지

Question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행정소송중인데

해당문서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할수 있나요

피고는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실제 해당 문서가 존재함을 소명해야 할 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측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