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간의 보호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
특정 국가에서 기업의 독점을 막고자 직접적으로 무역산업을 통제간섭하기 위해
설정하는 보호무역이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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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국의 기업을 육성하거나 자국의 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경쟁력 있는 타 국가의 기업 등에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어
그 국가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