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p주소가 인터넷에 허가없이 공유되고있습니다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어떤 사설 게임 서버에서 밴 (접속 금지)를 당했는데요 그 게임서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밴 목록을 보면 제 닉네임과 함께 ip주소가 허락없이 버젓이 노출되어있어요 이거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처나대는 운영자년 못나대게 만들어주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과 IP주소의 노출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출처] 타인의 IP주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작성자 개인정보보호

IP주소는 ISP에 의해 할당되며, ISP는 회선 가입자 정보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IP주소와 접속 시간을 조합하면 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