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의 핵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공격을 가했는데 이렇게 맘대로 공격을 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의 핵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공격을 가했는데 이렇게 맘대로 공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전에 통보도 없이 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1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경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하는걸 어떻게 할수가 앖지요 강대국이라는 미국을 등에 하는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 공격은 의회의 승인없이 트럼프 혼자 한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있을겁니다..

Answer 2

이번 이란 핵시설 공격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감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이란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선제공격'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Answer 3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공격국제법이나 협약도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건 서로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서 이번에 러시아를 만나러 간다고 하네여~그래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니 일단 지켜보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