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시설 파괴는 정당한 조치인가요?

Question

미국의 일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미사일까지 쏴가면서 핵시설을 파괴할만한 명분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하나, 절차적으로나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파괴는 정당한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사실 중도적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파괴는

내정 간섭 등으로 보여질 수 있기 떄문에

명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이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적 필요성, 안보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국제 사회에서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계 안정을 위해서는 핵 보유국가가 한 곳이라도 줄어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자간 핵 확산방지 협약 이후 핵개발 및 추가 핵개발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에 따른 조치이긴합니다.

다만 이미 그 규약 자체가 이미 핵 보유국 들의 편에서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기도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