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주선허가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이사업체 허가증이있는걸로 아는데, 대다수 업체가 주선허가증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선허가증이 없어 단속이된다면, 과태료나 운송정지가 나오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잘웃는레오파드261입니다.

질문 주신 이사 업체의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사 업체는 알고 계신 것처럼 화물운송주선 사업 허가증을 필히 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무허가 업체가 단속권을 가진 관할 시 / 구 / 군청에 단속 적발 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