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1.17

수영장 익사사고나면 안전요원 탓인가요?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안전요원이 있다면

빠진 사람을 못본 안전요원 탓인가요?

특히 어린이 사고일때는

부모는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댓글에는 애는 부모가 봐야지 누굴 탓하냐고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구요.

아이부모가 아이를 봐야되는건 맞지만

안전요원은 할일을 제대로 안했으니

안전요원의 잘못인건가요? 아니면 유가족이 억지스러운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요원의 역할이 그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안전요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유가족이 그 안전요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요원 탓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당시 안전요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의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