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자면 다들 개헌을
이번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자면 다들 개헌을 하고 임기를 다채우지 않고 내오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속에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사실 김문수 후보만 개헌을 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바로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헌을 하면서 중임제를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임제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면 중임제 이후도 하겠다는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속내는 일단 당선이 되고 싶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으로 계속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공약 등을 유심히 보면서 선거 유세들도 정확히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주요 목표로는 권력 구조 개편과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헌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수도라던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것들 입니다
현재 대부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5년 단임제 이기 때문에
해당 대통령이 못하든 잘하든 5년이라는 시간은 있어야 하지만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다시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을 잘 해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책이 끊기는 일은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대선 뿐만아니라 거의 매번 대선이 있을때 주자들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개헌인데요. 너무 오래된 헌법 내용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공통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