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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었나요?
요즘 우리나라는 탄핵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말 위정자 한 놈으로 나라가 왜 이리 되었나 싶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탄핵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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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 수립 후 미국은 280년 정부를 유지해 오면서도 탄핵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이탄핵소추되었으나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진짜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정치형태가 다릅니다
미국도 많은 대통령 들이 하원에 탄핵 소추결의안이 상정됐었기는 합니다. 다만,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1명도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겪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는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갈등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충돌로 인해 존슨은 여러 번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국회의 동의 없이 중요한 고위직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 권한 남용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의 재판에서 1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존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례가 세 번 있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파면 여부는 상원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