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었나요?

Question

요즘 우리나라는 탄핵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말 위정자 한 놈으로 나라가 왜 이리 되었나 싶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탄핵이 있었나요?

Answer 1

정부 독립 수립 후 미국은 280년 정부를 유지해 오면서도 탄핵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이탄핵소추되었으나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진짜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정치형태가 다릅니다

Answer 2

미국도 많은 대통령 들이 하원에 탄핵 소추결의안이 상정됐었기는 합니다. 다만,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1명도 없습니다.

Answer 3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겪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는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갈등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충돌로 인해 존슨은 여러 번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국회의 동의 없이 중요한 고위직 인사들을 해임하는 등 권한 남용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의 재판에서 1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존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swer 4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례가 세 번 있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파면 여부는 상원에서 결정됩니다.